캐나다 규제당국, 에어캐나다 과징금·웨스트젯 중량 제한 폐지 명령… 휠체어 이용객 집단소송도 인증

캐나다교통청은 2023년 12월 라스베이거스 도착 후 휠체어 이용객 로드니 하진스에 대한 응대를 문제 삼아 에어캐나다에 9만7500캐나다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몇 주 앞서는 장애인 승객의 우선 탑승과 이동보조기구 반환 지연을 두고 5만2500캐나다달러가 부과됐다. 그럼에도 하진스 측은 에어캐나다의 정책·절차·지원 전반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며 집단소송을 냈고, 이 소송이 최근 인증을 받았다. 규제기관은 조사와 과징금, 시정 명령까지 할 수 있지만 민사적 배상은 법원의 몫이라는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응대 매뉴얼을 넘어 기체 자체로 넘어가고 있다. 티모시 로즈 사건에서는 배정된 항공기의 화물문이 전동휠체어를 싣기에 너무 작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3월 CTA의 판단을 인용해, 에어캐나다가 '과도한 부담'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충분한 사전 통보가 있을 경우 화물문 규격이 맞는 기재로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기재 교체는 스케줄과 승무원 편성, 좌석 공급까지 건드리는 결정이다.

웨스트젯 건은 무게 쪽이다. 대부분의 기단에 적용해온 300파운드(136kg) 제한이 과도한 장벽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항공사는 2027년 7월 전까지 이 제한을 대부분의 기재에서 없애야 한다. CTA는 화물칸 바닥에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는 스프레더 플레이트를 해법 중 하나로 권고했다. 항공기 구조는 총중량뿐 아니라 하중이 한 점에 몰리는 정도에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여행자 입장에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예약 단계다.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쓴다면 웨스트젯 이행 기간에는 다른 항공사로 재예약될 수 있고, 이는 환승과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준다. 기재 호환 여부가 사전에 걸리는 문제인 만큼, 어떤 기기를 쓰는지 충분히 앞서 알리는 것이 실제 탑승 가능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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