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정비·의료 등 10가지 지연을 '항공사 책임 밖'으로 재분류

미국 교통부가 확정한 최종 규칙이 2026년 10월 19일 발효된다. 2024년 FAA 재승인법 511(b)조에 따라 새 보고 범주를 만들고, 10가지 사건을 기존 '항공사(Air Carrier)' 원인 코드에서 빼내는 내용이다. 대상은 기상·이물질·사보타주로 인한 기체 손상, 항공사 통제를 벗어난 수하물 시스템 장애,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안전 운항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스템 장애, 안전 사고 뒤 브레이크 과열, 연기가 불가능한 정비, 항공사 책임이 아닌 의료 응급, 난동 승객 퇴거로 인한 지연, 화산재·강풍·윈드시어로 인한 폐쇄, 기내 사망자 발생 후 기체 청소다.

미국은 EU와 달리 지연·결항 때 호텔이나 식사, 현금 보상을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 대신 항공사가 스스로 공약을 내걸어, '통제 가능한' 사유일 때 편의를 제공해 왔다. 현재 10대 항공사 모두 3시간 넘는 지연에 식사 바우처를 주고, 프런티어를 제외한 9곳은 통제 가능한 사유로 밤을 넘기면 숙박을 제공한다. 새 규칙은 이 공약이 걸려 있는 '통제 가능'의 정의 자체를 좁힌다.

체감이 가장 큰 항목은 기체 결함이다. 긴 지연의 대표적 원인인데, 예정에 없던 정비이고 정비 프로그램 밖에서 발생했으며 비행 전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세 조건을 채우면 앞으로는 항공사 책임 밖으로 분류된다. 미 교통통계국 집계에서 보고된 지연 시간의 절반 이상이 '항공사' 범주였던 만큼 이동하는 물량이 적지 않다.

항공사가 재량으로 식사나 숙박, 교통을 계속 제공할 수는 있다. 다만 근거가 공약에서 호의로 바뀐다. 미국 국내선을 끼고 여정을 짤 때, 특히 밤을 넘길 수 있는 늦은 시간대 편은 호텔비와 식사비를 스스로 부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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