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도시가 단기임대 규제할 권한 명문화하는 법안 준비
요약
유럽연합이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와 지방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적정주택법(Affordable Housing Act)'의 핵심 축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가려내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유럽 매체 유락티브가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규제 방식의 윤곽이 드러났다.
유럽연합이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임대를 지방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중인 '적정주택법'의 핵심 조항으로, 각국·각 지역 당국이 단기임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세우고 주택시장이 압박을 받는 지역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월 9일 회의에서 이 권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잠정 의제에 올려놨다.
배경에는 유럽 전역의 주택난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에서 주택 위기 대응과 관련해 "EU 차원에서 국가·지역·지방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조율하며 키우는 더 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는 도시 단위로 제각각이었고, 파리·바르셀로나·리스본처럼 관광객 숙소가 주거 임대를 밀어낸 도시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다. EU가 공통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면 지방정부가 규제를 도입할 때 겪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인기 도시의 단기임대 공급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등록 의무나 영업일 수 제한 같은 조치가 더 많은 도시로 번지면 성수기 숙소 선택지가 좁아지고 가격은 올라간다. 유럽 도시 여행을 계획한다면 숙소를 미리 확보하고, 예약한 숙소가 해당 도시의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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